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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다205243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다271725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도 이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원 2018도15473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얼굴 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5473).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019도1413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대법원 2018도11014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78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59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93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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