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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6007
     친구끼리 훌라 카드게임…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친구끼리 훌라 카드게임…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07).     A씨 등 4명은 2018년 12월 오후 8시부터 13분여동안 A씨가 운영하는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여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훌라 게임을 한 것을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대법원 2017도1430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형소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30).     A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639
    (단독) 임용 때 ‘계약제 전임 교원’ 이유, 불리한 직군 전환할 수 없다

    임용 때 ‘계약제 전임 교원’ 이유, 불리한 직군 전환할 수 없다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소송(2018나2051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3년 4월 A씨는 B법인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됐다. 그런데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B법인은 전임교원을 일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개정 교원인사규정이 시행되면서 B법인은 교수회의를 개최해 A씨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전환지정하려고 했으나, A씨는 자신이 일반전임교원에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9979
    (단독)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수 지급 약정한 경우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수 지급 약정한 경우

    세무법인이 의뢰인과 세무조사 대행 계약을 맺고 절세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특별보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고만 했다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업계에 절세금액의 20% 내지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9가합5199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은 2018년 6월 B사와 세무조사 대행업무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양측은 기본보수 5000만원 외에 '세무조사 대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절세가 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41647
    (단독)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세무법인 분사무소(지점)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지점이 별산제로 운영된다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점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의 평택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9누41647)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대법원 2020도2348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

    대법원 2017도2478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

    대법원 2020도6014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464
    (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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