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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노1229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1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452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452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109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07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1107). 지난해 4월 1심 역시 최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59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905

    '장자연 성추행 혐의' 기소된 前 기자, 1심서 "무죄"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905).  

    대법원 2016다48785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등법원 2019노42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외국에서 복역한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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