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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712
    (단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31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0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38)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최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0).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대법원 2018다249308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내부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93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KPS 직원 3500여명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뺀 채 연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정해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해외파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

    헌법재판소 2020헌가7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2656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정건희(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0누326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헌법재판소 2018헌바278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178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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