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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350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TV프로그램에 사연이 소개된 희소병 환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모금됐는데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남은 후원금은 유족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합534350)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후원금을 관리한 복지재단이 같은 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고 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유족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4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과거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몇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4).  

    대법원 2018다242116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27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51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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