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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93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도12579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9도12673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대법원 2019도11892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32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과실, 8300만원 배상”

    대학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유아에게 병원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

    대법원 2019도11690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389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 뒤늦게 밝혀졌다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 재심사한 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

    대법원 2019다246795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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