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846

수임료 잔금 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이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을 '잔금'으로 했더라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36846)에서 최근 원

2019-09-02 오후 1:51:0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

2019-09-02 오후 1:3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471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08-30 오전 9:17:28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두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08-30 오전 9:17:16

대법원 2019도7857

'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확정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857).

2019-08-29 오후 1:32:12

대법원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2017다219102(병합), 2017다219119(병합),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19072, 2017다219249).

2019-08-29 오후 1:28:37

광주고등법원 2018나26030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선박 충돌사고로 사망한 잠수부 A씨의 유족 임모씨 등이 선장 B씨의 자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6030)에서 "김씨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8-29 오전 9:3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18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

2019-08-29 오전 9:06:4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64

연구참여 학생 인건비 공금과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는 이류로 대학에 대해 53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대학교와 교수 B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99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08-29 오전 9:06:03

대법원 2019도7082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2019-08-28 오전 11:47:25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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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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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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