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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누45144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가해학생 부모가 고발해 대립관계에 있는 교감이 위원으로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피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에 재학했던 A학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측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2019누451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239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260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자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울고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임금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1654).   

    대법원 2016두54640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598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대법원 2019도12663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014스44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5두49474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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