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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노2700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00).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제출자료,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대법원 2020도3226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3
     '부하직원 폭행 등 혐의'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부하직원 폭행 등 혐의'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부하직원을 갑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63).     재판부는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013년 12월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법원 2020도1492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대법원 2020도3258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224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대법원 2020도2349
     공짜술에 성폭력 시도까지… 국토부 과장 실형 확정

    공짜술에 성폭력 시도까지… 국토부 과장 실형 확정

      수백만원어치 공짜 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간부 P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9).   P씨는 2017년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주점에서 만취해 쓰러진 여성종업원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P씨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대법원 2018도280231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도280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씨 등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
    (단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단독)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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