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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57130
    (단독) 허위 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허위 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2000개의 담당 세대 중 14개 세대의 검침 수치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수도검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71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포항시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포항시는 2017년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해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수용가(需用家)에 44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해 민원을 야기했다며 위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 같은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했고, 중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51
    (단독)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의료법 시행규칙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연령상 제한을 가해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A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40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17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재단은 이 환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342
    (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

    대법원 2018후11360
    (단독) 특허무효심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시, ‘동일사실’ 등 판단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시

    특허무효심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시, ‘동일사실’ 등 판단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앞서 확정된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후11360).     C사는 2014년 4월 "B사가 특허발명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C사는 그해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

    대법원 2019도9601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1).     건축사인 A씨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접하고는 이를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았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2012년 12월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우수상)로 선정되는 등 커피향과 자연경관, 건축물이 어우러진 카페 명소로 유명하다.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2014년 경남 사천시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수난구호 활동으로 무혈성 골괴사(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가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이를 보상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난구호 활동과 무혈성 골괴사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대법원 2017도16995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대법원 2018도18526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26).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를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그가 응시한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면접과정에 참여해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국장의 행위로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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