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38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

    대법원 2020도17853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회사에 삼성 갤럭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853).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A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A사의

    대법원 2020다276730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

    대법원 2021도1039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보상 받으면 화해 성립 간주'… 5·18보상법 조항 "위헌"

    '보상 받으면 화해 성립 간주'… 5·18보상법 조항 "위헌"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업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18 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A씨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제16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7)에

    대법원 2018도13458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

    대법원 2021도1769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69).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는 발기부전환자에게 팽창형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하면서 특정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C씨를 수술에 참여토록했다. C씨는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의사 면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246
    (단독)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복선전철 사업 구간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지역 주택에 균열 등을 발생시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9246)에서 최근 "철도시설공단 등은 공동해 A씨에게 940여만원을, C씨에게 4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 단양군에 단독주택과 창고를 소유하고, 5296㎡에 이르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부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C씨도 같은 지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단독주택과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842
    (단독)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761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4842)에서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4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와 퇴사자인 A씨 등은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공사가 퇴직금 등을 산정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