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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20나2196
     세계적 스포츠브랜드가 유명선수의 이름 딴 제품 출시

    세계적 스포츠브랜드가 유명선수의 이름 딴 제품 출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딴 제품을 판매해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가 소송을 냈더라도 고유 브랜드 표시에 비춰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아식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코리아는 2018년 1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그의 이름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아식스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출시한 남성용 테니스화에 '젤-레졸루션 7 노박', '코트 FF 노박', '코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9941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수증자(受贈者) 동의 없이 부동산이 증여되고 취득세까지 납부됐더라도 수증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납부가 모두 증여자에 의해 이뤄져 수증자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1가단50299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20년 8월 A씨 앞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됐다. 석 달 뒤, A씨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씨에 의해 서울시에 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4400여만원 등이 납부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86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812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형사소송 상고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뼈대로 삼아 대법원 판결이나 법리 등 일부 내용만 추가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B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

    대법원 2021도2229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

    대법원 2020도14654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4654).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대법원 2021도6410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의 알림문 무단 제거… 벌금형 확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의 알림문 무단 제거… 벌금형 확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알림문을 무단으로 뜯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10).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 알림판에 붙은 B씨 명의의 알림문을 뜯었다. 이 알림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다. A씨는 B씨의 민원 내용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

    대법원 2020도16858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부당 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58).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A씨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직원 B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오히려 B씨를 견책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 하는 등 부당한 징계를 한 혐의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15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총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돼 해고 시점이 그 이후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415)에서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단절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B씨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이후 이 학교 교장은 2019년 1월 B씨에게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

    대법원 2021도6230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중상을 입었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230).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고문으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이사장은 또 B씨 명의로 C사 지분 100%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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