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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1도9579
     '댓글 알바 고용' 경쟁사 비난 댓글 20만개

    '댓글 알바 고용' 경쟁사 비난 댓글 20만개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교육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579).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백모 전 이투스교육 강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시커뮤니티에 자사의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을 2

    대법원 2021도10122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122).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연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67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1606
    (단독)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임차인 B씨와 에어컨 설치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1606)에서 최근 "C씨는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는 집주인의 모친이자 대리인인 A씨의 동의를 받고,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했다. 그런데 C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주택 벽에 구멍을 뚫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렸고, 화재가 발생해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915
    (단독)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연보상금 채권은 개별채권 아닌 조합채권

    공동수급체가 따낸 공사계약과 관련한 지연보상금은 개별채권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조합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김영훈·홍승구 부장판사)는 최근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GS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20나2006915 등)에서 지연보상금 채권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원고들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남광토건 등은 철도공단과 2006년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후에도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588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

    대법원 2017다204087
     STX 중국법인 체불 임금, STX 조선해양이 지급해야

    STX 중국법인 체불 임금, STX 조선해양이 지급해야

    중국 STX대련법인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STX조선해양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7다20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에 근무하던 A씨 등은 STX가 중국에 설립한 STX대련법인으로 발령받아 2007~2014년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STX 조선해양 등은 A씨 등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는 인사 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A씨 등

    대법원 2021도6934
     아내가 먹는 밥에 침 뱉은 남편… 대법원 "재물손괴죄"

    아내가 먹는 밥에 침 뱉은 남편… 대법원 "재물손괴죄"

      아내가 식사 중에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아내가 먹는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934).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부인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69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9).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곳으로 알려졌다. 하씨와 채 전 대표는 각각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60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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