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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단독)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해 도움을 받은 뒤 이들의 부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825).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공급책 D씨에 대한 진술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일명 '야당'으로 활동하는 B씨로부터 D씨 소재를 제보받아 체포에 성공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126).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16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대법원 2017두41634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265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단독)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니 징계처분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뤄졌던 승진 심사를 소급해 이행해달라는 소속 경찰관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917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정직 3개월, 2017년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소송을 통해 2016년 12월, 2018년 2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취소돼 없는 것과 같으므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2018누51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58).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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