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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계약해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63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522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주말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리조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안면도에 있는 B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5000만원 가까이 하는 분양금액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철저히 멤버십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리조트 영업사원의 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말에는 매번 예약이 밀려 빈 객실이 남아있지 않았다. 리조트 측은 주중 방문이나 안면도가 아닌 제천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주말 이용을 원했던 A씨는 "리조트가 회원권을

    대법원 2012다28486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392
    나이키 '갑(甲)질'에 법원 철퇴

    나이키 '갑(甲)질'에 법원 철퇴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국내 업체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다가 판매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3가합20392)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키코리아는 자신들의 제품을 전속판매하기로 계약한 오리엔트 골프가 2012년에 판매실적이 저조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136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이 티아라와 모델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2개월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티아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된 상황에서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샤트렌 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63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086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대동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으로 앞으로의 거래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SB라이프(주)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뮤노텍 코리아(주) 등을 상대로 낸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및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

    대법원 2007다23456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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