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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다28486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해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136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63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086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

    대법원 2007다23456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454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홈플러스 청주점이 사용하던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천안점에 20년간 청주시 소재 건물을 임대했던 (주)중원산업이 "관리비를 안 냈으니 건물을 비우라"며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7가합4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860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 문제삼아,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관련 주최사인 한국일보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주)뷰티파트너스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뷰티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미스코리아 지망생 교육기관인 (주)뷰티파트너스가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860)에서 지난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스코리아와 관련된 제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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