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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공인중개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687

    중개보조인 잘못으로 의뢰인에 피해…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행위를 허락해 중개의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무자격자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본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56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159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 적극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일부책임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개하면서 아파트 완공이 불확실 한데도 확실하다고 믿게해 계약을 체결시켰다면 아파트 완공이 무산된 것에 대한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났다"며 중개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2006도7899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공인중개사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89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대법원 2004다31302 대법원 2005다44138 대법원 2005다35851 대법원 2006다64863 대법원 2006다79759 대법원 2006다83697 대법원 2006도8189 대법원 2006도9334 대법원 2005두11418 대법원 2005두6201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대법원 2006도6599

    비자격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업자의 승낙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599

    대법원 2006도3800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대법원 2003두14888

    대법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법이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시작된 이번 법정싸움은 오랜 공방끝에 공인중개사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이모(41)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759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서 출제오류

    지난해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등 7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759)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 모두에게 한 문제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

    서울고등법원 2002나48018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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