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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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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1누694

    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친 교사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94)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조회대 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의 발생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지원공상 군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지원공상공무원(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국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028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80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교사 임용과정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리 의혹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

    대구고등법원 2010노331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전교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신고없이 집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대구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낸 항소심(☞2010노33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긴 했지만 교사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죄가 가볍다고 낸 항소도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집단행위에 특별한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361

    학생 모욕·폭행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모욕하고 주먹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008고정361).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2) 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변 학생들의 증언에 양씨가 ‘싸가지 없는 년, 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 진술했고, 양씨 역시 그런 취지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어떤 어휘를 구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정목

    대법원 2006두11910

    대법원, 교사 근무평정 공개해야

    교육당국이 교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교사의 근무평정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등학교 체육교사 박모(47)씨가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6두119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

    대법원 2005두4069

    '모야모야병’으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40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모야모야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 외에 발표회나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고 최근 수년간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발병 당시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 오류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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