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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안씨의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0222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81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8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배수로를 만드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과

    대법원 2012다116123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1426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벽에 붙여 설치했다가 화재가 났다면 냉장고 결함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16일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한 김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01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B사가 김치냉장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치냉장고 전원코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2다60091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

    대법원 2004다64272 대법원 2004도5742 대법원 2006도9042 대법원 2006도9453 대법원 2006두15783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대법원 2006다28553 대법원 2006다39546 대법원 2006다68650,68667

    대법원 200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대법원 2004다11070 대법원 2004다17924 대법원 2004다27082 대법원 2004다47024 대법원 2005다29771 대법원 2005다30993 대법원 2005다76319 대법원 2006다29020 대법원 2004도6280 대법원 2005도4331 대법원 2006도5147 대법원 2005도8130 대법원 2004두14274 대법원 2004추58 대법원 2006두1191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11070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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