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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99다38132 대법원 98다22031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8238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보험계약 때 약관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한 보험모집인에게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보험모집인)가 (주)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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