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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구상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99다38132 대법원 98다22031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8238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보험계약 때 약관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한 보험모집인에게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보험모집인)가 (주)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가합18238)에서 "이씨는 삼성생명에 구상금 채무 5천3백여만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 삼성생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만큼 구상채무가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삼성생명은 보험모집인인 이씨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삼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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