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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1다45539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

    대법원 2001다48194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서울지방법원 2001나8867

    기차 승강구 추락사고 국가 25% 책임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25일 담배를 피려고 기차 승강구에 서 있다가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김모씨(34)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886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2000다16114

    공무원 실수로 배당표 잘못 작성했어도 판사에게 '부당한 목적'없으면 국가 책임없어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작성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매담당 판사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판사의 재판작용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서울지방법원 2000나60844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

    서울지방법원 2000나59233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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