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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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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6나43790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6나43790)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9514

    서울중앙지법,'개구리소년'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기각

    대구 개구리소년 부모들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명수)는 9일 대구 와룡산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피해소년들의 부모 김모씨 등 8명이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9514)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초동수사과정에서 유괴나 타살 등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해 단서를 놓쳤으며 유골발굴 과정에서도 현장보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경찰이 범죄 관련성 여부를 배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유골발굴 당시 과학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에게 감식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개구리 소년'들은 19

    서울고등법원 2005나43793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군용으로 징발된 땅이 국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환매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어도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땅값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의 원소유에 대한 환매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보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의 선산을 주한미군의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징발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3793)에서 1심을 취소하고 "토지금액 1억여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의 땅이 지난 97년에서야 주

    대법원 98다38364

    영문 대법원판결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영문으로 번역돼 책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영문판례집’에는 2000~2002년 사이에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 판결 1백건이 수록돼 있어 외국에 우리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영문판례 한가지를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3584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국가서 배상해야..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대법원 2001다65236,2001다33789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

    대법원 99다24218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3963

    김형욱 전 중정부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2년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씨 소유의 토지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82년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김형욱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인 92년 8월 당시의 시가인 18억2천여만원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447

    질병 무시한 구속·사망에 국가배상 강제조정

    경찰이 알코올중독으로 금단증상을 보이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금하고 병원 후송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진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닭서리를 한 혐의로 구속된지 하룻만에 숨진 박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2447)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금중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금단증세를 보이는 박씨를 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했는데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3월 닭서리를 한

    대법원 2001다45539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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