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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2008노2194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부산지법,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개인간 계약에 의해 이자를 먼저 내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배모(56)씨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2007가합50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4억원을 김씨에게서 빌릴 당시 떼어 간 3개월분 선이자와 소개비 등 5,400만원을 공제한 3억4,600만원이 실제 차용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이자 지급약정은

    대법원 2005다33121 대법원 2005다42545 대법원 2006다8566 대법원 2006다39898 대법원 2006다86573,86580 대법원 2005도8822 대법원 2005도9218 대법원 2007도4702 대법원 2007도5076 대법원 2007도5954 대법원 2007도668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서울고등법원 2006나960

    담보제공때 채무자를 자기이름으로 했다면 채무인수한 것으로 봐야

    다른 사람이 진 빚에 담보로 부동산을 대신 제공한 경우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최근 공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6나960)에서 "이씨는 공씨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했다"며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공씨가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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