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대여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전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김씨의 토지에 관해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김씨

    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2008노2194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부산지법,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개인간 계약에 의해 이자를 먼저 내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배모(56)씨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2007가합50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4억원을 김씨에게서 빌릴 당시 떼어 간 3개월분 선이자와 소개비 등 5,400만원을 공제한 3억4,600만원이 실제 차용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이자 지급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기 때문에 원금 4억원을 다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대법원 2005다33121 대법원 2005다42545 대법원 2006다8566 대법원 2006다39898 대법원 2006다86573,86580 대법원 2005도8822 대법원 2005도9218 대법원 2007도4702 대법원 2007도5076 대법원 2007도5954 대법원 2007도668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서울고등법원 2006나960

    담보제공때 채무자를 자기이름으로 했다면 채무인수한 것으로 봐야

    다른 사람이 진 빚에 담보로 부동산을 대신 제공한 경우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최근 공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6나960)에서 "이씨는 공씨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했다"며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공씨가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이씨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을 뿐 빚을 대신 갚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