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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도로교통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38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봐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효력정지기간의 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년간 운전면허시험을 못보게 된 김모(47)씨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7도110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09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08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을 운전한 농로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서울고등법원 2007누19814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5도8594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를‘운전자’즉 실제 그 자동차의 운전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59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공무원의

    대법원 2007도5549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대법원 2003도6905 대법원 2007도5907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

    대법원 2006두20327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법원 2006도6324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실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요구에는 응해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 모씨에 대해 최근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의 사정을 볼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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