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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3도6905 대법원 2007도5907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

    대법원 2006두20327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법원 2006도6324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실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요구에는 응해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 모씨에 대해 최근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의 사정을 볼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대법원 2004다3925 대법원 2004다45356 대법원 2004다50747 대법원 2005다5379 대법원 2005다13288 대법원 2006다41990 대법원 2006다35124 대법원 2006다48069 대법원 2005도3255 대법원 2005도7034 대법원 2006도1852 대법원 2006도5407 대법원 2006도5586 대법원 2006도5986 대법원 2006도679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925 감리비 (아) 파기자판◇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주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파산법은 각 채권이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우선권을 고려하거나 일정한 정책적 이유로 의결권의 유무나 배당의 순위에 있어 일반 파산채권과 구별되는 우선

    대법원 2005도6810 대법원 2004도8404

    운전자 강제연행 상태서 '음주측정거부' 처벌 못한다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2005도6810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370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06구단3370)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구역의

    헌법재판소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두8061,2005두8061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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