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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도로교통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4936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

    대법원 2011도11912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73
    '음주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3073). 지 부장판사는 "신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다쳤고 당시 신씨가 경찰관에게 폭언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 강모(52)씨가 신씨의 차 앞에 선 채로 도주를 막자 신씨는 이에 격분해 승

    대법원 2011도10397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김씨는 "사고 후 하씨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도 건네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 뿐"이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77).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노92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2)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

    대법원 2010도2094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

    대법원 2012다5100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

    대법원 2010도1654

    불법주차로 차 한대 겨우 지나 가게 했다면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아파트 입구 도로에 차를 주차한 혐의(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5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가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도로의 교통이 방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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