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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2노627

    '히로뽕' 필리핀 출신 30대 입주 가정부 징역 4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는 최근 홍콩에서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입주 가사도우미 L(39·여)씨의 항소심(2012노627)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6다42566 대법원 2007다35534 대법원 2007다42877,42884 대법원 2005도7112 대법원 2007도4695 대법원 2007도5571 대법원 2007도651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1. 신탁법 제19조는 ‘신

    헌법재판소 2006헌바50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5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마약수출입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해 소비하는 자에게 중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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