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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명예훼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059132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곧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00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의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서초동 모 한의원 원장 A씨가 자신의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

    법원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도 책임"

    출연자가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해당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6)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8118)에서 "TV조선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3월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담자로 나온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994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556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대법원 2013다34013

    대법원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340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건의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대법원 2013다44683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 前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하며 출판을 금지시킨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영문보고서의 번역자와 감수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씨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44683)에서 "이 전 위원장은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전 위원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사법연수원 18기)이 민변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511)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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