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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3397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제작·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2019가단5133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관련 잡지나 DVD, 상품 등을 제작·판매했던 A사를 상대로 제작·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관련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A사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
     'BTS 화보집 투자' 명목 15억 챙겨… 법원, 징역 5년 선고

    'BTS 화보집 투자' 명목 15억 챙겨… 법원, 징역 5년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9).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방탄소년단 화보집의 출판 저작권을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화보집을 10만부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이미 일본에서 선(先)판매 예약이 끝나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보 제작비로 1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71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억대 사기… 중형 선고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억대 사기… 중형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1).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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