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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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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85

    LIG보험, 이천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LIG손해보험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화재에 대해 보험금 15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코리아냉동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코리아냉동측과 체결한 기업종합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코리아측과 보험금 지급에 관해 다툴 것이 명백한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미리 확인하겠다”며 코리아대표 공봉애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11585)을 냈다고 밝혔다.LIG손보는 “코리아냉동과 사이에 보험계약은 냉동창고가 이미 준공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라며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창고는 계약체결 이전에 모두 완료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창고 내부에서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가 계속됐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1625

    단체보험 계약내용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9270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14일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562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지만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유모(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합285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5362

    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

    대법원 2006다3989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

    대법원 2006다42566 대법원 2007다35534 대법원 2007다42877,42884 대법원 2005도7112 대법원 2007도4695 대법원 2007도5571 대법원 2007도651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대법원 2005다15598 대법원 96다51127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독일과 미국·프랑스의 통설과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097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144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가 “왼쪽 눈에 남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5가합971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며 감정의 의견에 따라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합병증과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렵다”며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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