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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복수국적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3헌마805,2014헌마788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우리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복수국적자 A(20)씨 등이 "국적포기 기한을 짧게 정해둔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805, 2014헌마788)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적법 제12조 2항과 제14조 1항의 단서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취득을 불허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와 김모씨 등 6명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적법 제10조1항, 제15조1항, 제10조2항 제4호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0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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