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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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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389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씨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서울 성동구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6389).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한 달 후에는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990년부

    대법원 2013도7876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의 상고심(2013도787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통합당 내에 라디오21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박지원 의원을 사칭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홍보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32

    77세 구자원 LIG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자원 LIG 회장(7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632).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LIG그룹 대표이사 오춘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트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81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보증용으로 썼어도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일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881).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7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735
    강병규, 2심도 실형 선고하자 법정서 항의 소동

    강병규, 2심도 실형 선고하자 법정서 항의 소동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1780).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노735). 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실형을 먼저 마친 뒤 다른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192
    본사직원의 가맹계약 사기, 본사도 책임

    본사직원의 가맹계약 사기, 본사도 책임

    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비는 5220만원이었지만 40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이를 몰랐던 윤씨는 회사 계좌가 아닌 송씨의 개인 계좌로 가맹비를 송금했다. 송씨는 윤씨만 속인 게 아니었다. 지난해 5월에는 가맹비를 1억1000만원이라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송씨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씨와 김씨가 ㈜코리아세븐

    대법원 2013도3839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소명자료 제출 않았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로 소명이 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39)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느라 하도급 비용을 주지 않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하도급업체에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46)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밝혔다.

    대법원 2013도417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3997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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