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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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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83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대법원 2010도16496

    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자신의 남편이 법무부차관이라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8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합79). 재판부는 또 "피해자 곽모씨 등 22명에게 각각 4,980여만원~4억6,200만원씩 모두 3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명령을 내렸다(2011초기508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49억5,000만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4445

    토지보상금 노려 사기도박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희중 판사는 1일 신도시개발로 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재력가 박모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53)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2010고단4445).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흡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구모씨 등 3명에 대해선 "취득한 금액 상당액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송모씨의 아파트 등에서 박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최씨 등은 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9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6월 실형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국새 제작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20일 국새 제작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5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 납품한 국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뒤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여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원가 2,000

    대법원 2010도9884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회신을 해주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신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문자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이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시트광고와 웹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보면 단지 문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0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사기 및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2009노3100)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횡령 혐의 일부 무죄)했으며,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nb

    대법원 2009다95981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63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

    대법원 2008도4665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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