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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8수38,45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469

    법원 '범행 후 정황' 양형참작 또 논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살인’ 혹은 ‘실종’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변호사 실종사건’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약혼녀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중앙지법에서 다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범행 후 정황’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지, 판사로서 가지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의감은 어디까지 제한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2008고단2469).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대법원 2008도4085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1149

    수십억원의 곗돈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 중형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계금을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누나와 함께 계를 운영하며 이웃들로부터 3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149). 도 판사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영세한 노인층인 점, 도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도피, 은닉까지 감행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음이 분명한 편취금의 존재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김씨가 범행으로 몇 년정도 복역 후 숨겨둔 재산으로 노후를 편히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적어도 그러한 계산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의 장기 징역형을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6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46).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713

    "차 좀 볼게요" 중고차 매매상으로 둔갑한 사기꾼

    중고차 매매상인척 자동차 키 건네 받은 뒤 차를 운전해 달아난 30대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김모씨. 김씨의 돈을 빌린 노모씨가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고 그 돈으로 빌린 채무를 갚겠다고 하자 김씨는 차를 가지고 약속장소인 강남구 논현동에 갔다. 그곳엔 노씨와 미리 범행계획을 세워둔 두명의 일행이 함께 있었다. 나머지 일당 두사람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행세하면서 김씨에게 "차 좀 볼게요"라고 말하고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뒤 차량시험운전을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박영래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노모(35)씨등 2명에 대해서 노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김모(35)씨등은 징역 8월에

    대법원 2005다15949 대법원 2005다23438 대법원 2005다62235 대법원 2007다29515 대법원 2007다34876 대법원 2007다51550,51567 대법원 2005도1991 대법원 2005도6388 대법원 2007도3533 대법원 2007도4663 대법원 2007도6712 대법원 2005후2526 대법원 2005후3307 대법원 2005두89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 2007도6012

    주수도 JU회장 징역 12년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대형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012)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주씨와 공모해 다단계판매를 통해 실현이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55)씨와 윤모(47)씨도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52)씨와 이모(52)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씨는 2005년 제이

    대법원 2005도5899

    대법원, 장치혁 前 고합그룹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5)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5도5899)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발행회사의 분식된 회계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면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장씨는 95년~96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6,000여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98년에는 회삿돈 7억5,000만원을 유용하고 계열사에 49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03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722

    대포폰 이용 ‘문자광고’… 대부업자에 징역10월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를 하면서 문자발송 요금을 떼먹은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 하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7고단3722).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포폰을 구입해 문자메세지의 발송대금이 대포폰 번호로 부과되도록 처리해 문자메세지 발송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하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1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쳐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하씨는 지난해 6월 운영해오던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 업체직원들과 공모해 남의 명의로 대포폰 2개를 만들고 문자광고를 대량으로 보내 문자 발송대금으로 모두 1억3,000여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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