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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로챈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맡기러 온 B씨 등 12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또는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사기범은 A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은행계좌에서 B씨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한편

    대법원 2016도8419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정당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당초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419). 경남 김해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65

    '골프채 폭행' 前 농구 국가대표 방성윤,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단865). 방씨의 폭행에 가담한 이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사무실에서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 김모씨를 엎드리게 한 뒤 이씨와 함께 골프채로 김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결혼 빙자해 중학교 동창에 돈 뜯은 30대 '실형'

    결혼 빙자해 중학교 동창에 돈 뜯은 30대 '실형'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중학교 동창인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036). 하 판사는 "A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재판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요구

    대법원 2016도11318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다르다면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다르다면

    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돈을 뜯어냈더라도 범행과 범행 사이의 간격이 1년 이상 길게 떨어져 있거나 범행경위가 이전과 다르다면 전후 범죄를 모두 묶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씨(국선변호인 정승일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318).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이모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다. 김씨는 "A증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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