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상표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후2446

    "'매직블럭'이란 상표는 누구나 사용 가능"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매직블럭 매직폼' 상표권자인 ㈜아소리빙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모(44)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의 조합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32132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042

    '무단 상호 사용' LG캐피탈, LG에 10억원 배상해야

    엘지(LG)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LG'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대부업자가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엘지가 "LG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대부업체 'LG캐피탈' 대표 배모(32)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2가합12042)에서 "배씨는 LG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12050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16

    비아그라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

    특허법원 2913허4565
    '애니팡' 상표권 분쟁… 법원의 판단은

    '애니팡' 상표권 분쟁… 법원의 판단은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선데이토즈가 '애니팡' 상표권을 두고 출판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상표를 게임 외에 완구·도서·만화 등 각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선데이토즈가 ㈜굳앤조이를 상대

    대법원 2012후2463 대법원 2003후1437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579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3다21666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하고 있다면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남선알미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이 ㈜피엔에스알미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

    1. 1
    2. 2
    3. 3
    4. 4
    5. 5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