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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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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후2463 대법원 2003후1437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579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고정579).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자신들이 사용한 'OO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탁'은 이미 국내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생탁'과

    대법원 2013다21666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하고 있다면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남선알미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이 ㈜피엔에스알미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666)에서 "피고는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1365,2010가합111365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12나48260

    서울고법, "'민들레 영토'는 '민들레' 상표 침해 아냐"

    카페 '민들레 영토'가 '민들레'라는 상표(등록서비스표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분식점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장모(58)씨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나48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비스표 전체로 관찰해 외관과 호칭 등을 비교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민들레영토'를 '민토'로 줄여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민들레' 상표 사용을 장씨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민들레'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대법원 2011후3322
    '설화(雪花)' 화장품 상표분쟁 아모레 승소

    '설화(雪花)' 화장품 상표분쟁 아모레 승소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화장품 상표 '설화(雪花)'를 등록한 (주)아모레퍼시픽이 '한설화(韓雪花)'라는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주)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3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韓雪花'와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등록한 상표인 '雪花'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며 "호칭도 '한설화'와 '설화'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2후2951

    '몬테소리' 상표등록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몬테소리'는 유아교육의 한 방식을 지칭하는 명사이므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주)아가월드가 (주)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12후29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몬테소리와 MONTESSORI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식별력이

    대법원 2012후894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업체가 독자적 인지도 쌓았다면 상표등록 가능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 외식업체 '와라와라'를 운영하는 (주)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프앤디파트너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WARAWARA'라는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본풍 주점을 운영하거나 일본풍 주점의 프랜차이즈업체를 영위함으로써 2007년 상표출원 당시 이미 표장에 관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한 반면, 일본업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4133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4071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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