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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4나51049

    책 제목, 다른책 일부 제호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 안돼

    책 제목은 보통명칭과 같은 성격을 가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영어학습법 안내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협의나 양해없이 책 제목을 다른 출판물에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파기환송심과 가처분이의사건(

    대법원 2000다64359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

    서울고등법원 2001나4332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 상표사용 금지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는 유명상표인 '옥시크린'과 혼동돼 상표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옥시'가 상원상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2001나4332)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를 표백제 또는 표백제의 용기, 라벨,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있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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