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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표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066

    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

    서울고등법원 2006나9103

    "상표권침해문제 초래… 발주사 책임"

    홈쇼핑 회사의 말을 믿고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부착한 옷을 생산했다가 결국 판매하지 못하게 된 납품업자에게 홈쇼핑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홈쇼핑 등에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 오모씨가 "홈쇼핑측 말을 믿고 '입생로랑'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었으나 상표권문제로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직원이 법률사무소로부터 병행수입권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별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경솔하

    특허법원 2006허4581

    골프채 'XTOUR' 표장은 상표 아니다

    캘러웨이 골프채의‘XTOUR’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의 유명한 골프용품 회사인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가‘XTOUR’상표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생산·판매 하고있는 상표권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6허4581)에서 “캘러웨이의 상표는 이씨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X 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표시 또는 분류기호에 해당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51049

    책 제목, 다른책 일부 제호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 안돼

    책 제목은 보통명칭과 같은 성격을 가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영어학습법 안내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협의나 양해없이 책 제목을 다른 출판물에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파기환송심과 가처분이의사건(☞2004나51049)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류의 제호는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대법원 2000다64359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서울고등법원 2001나4332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 상표사용 금지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는 유명상표인 '옥시크린'과 혼동돼 상표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옥시'가 상원상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2001나4332)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를 표백제 또는 표백제의 용기, 라벨,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가사 원고가 상호의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호존재를 알지 못한채 '옥시화이트'상표를 써왔다해도 '옥시화이트'가 널리 알려진 '옥시크린'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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