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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성추행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952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정당"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나이 어린 지도학생을 추행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해임은 정당하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00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

    서울고등법원 2011노2871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2871)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정확한 기억 없이 최초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고려대 양

    대법원 2010도14391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322

    "졸업 5개월 앞둔 학생 퇴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학교 후배를 성추행했더라도 졸업을 불과 5개월 정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3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학처분은 객관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대법원 2010도2474

    애활원 전 원장 여아 성추행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장애인보육시설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성폭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애활원 전 원장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474)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2001~2007년 사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합323,2008전고5

    의정부지법 첫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3일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5)씨에게 징역3년6월 선고와 함께 2년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2008고합323, 2008전고5). 경기북부지역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로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지 5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0323

    TV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출연자 성추행… 방송사 책임없어

    성형·미용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무료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출연자를 성추행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방송사는 의사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 등 2명이 “제작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0323)에서 “A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4343

    선수 성추행 프로농구팀 감독, 선수본인·부모 위자료 지급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박명수 전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감독에게 법원이 선수 본인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던 선수쪽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감독이 합의조로 공탁한 5,000만원을 수령한 만큼 이미 선수본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선수 이모씨와 부모가

    대법원 2006도2520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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