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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채무자 김모(56)씨가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채권자 임모(61)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나8516)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법원 2015다218693
    [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

    대법원 2015다19025
    [단독] 앞으로 생길 손해 보상각서… 시효중단 안된다

    [단독] 앞으로 생길 손해 보상각서… 시효중단 안된다

    앞으로 생길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만으로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A사를 상대로 "공장 소음 때문에 축사에 소들이 스트

    대법원 2014다89201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2두26142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중복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다가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669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商行爲)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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