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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지방법원 2001나64379

    '공탁금시효 기산점은 분쟁해결된 때'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돈이 10년 가까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되기 불과 1주일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48) 등 2명이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094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송모씨(68) 등이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1가합3509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1910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633

    법개정시 경과규정 빠뜨려 문제

    의사가 의료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시점 2년내에서 3년으로 늘여놓으면서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피부과의사 김모씨가 "2년여전 진료한 부분의 보험료를 지급해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심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84123

    고엽제사건, 32개월만에 원고패소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 1만7천여명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개월만에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3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김모씨 등 1만7천여명이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다우케미칼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4123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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