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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식물인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5나46600

    관광휴양지 주민이 운영해도 시설관리책임은 지자체가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휴양지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신청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다 해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집에 놀러온 2살 안모군과 동갑내기 사촌인 박모군이 철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 얼음이 언 저수지에 들어가 놀다 사고를 당하자 부모들이 한국농촌공사와 충북 진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6600)에서“충북 진천군은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127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95년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고등법원 2004나45778

    환자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후유증 생겼다면 병원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1440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은 손배하라'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14일 척추디스크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와 가족들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1440)에서 “1억3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마취유도 직후 천명음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는 데도 기관튜브교체 등으로 호전되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서울지방법원 99가합22040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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