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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01395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대법원 2015도11003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45067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44)에서 신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 출석요구 이전에 이미 중요한 해외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0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3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회장의 오빠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전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21)에서 "국회에 불출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당시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쳐 부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60

    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지엔코가 "신세계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해 달라"며 (주)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460)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코 측이 담보로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신세계 측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양도·대여·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엔코 측의 의류제품과 신세계 측의 제품을 비교하면, 가슴 부분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끝이 레이스로 이뤄진 점, 목 부분의 끈과 밑단의 고무밴드로 이뤄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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