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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언론의자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06헌바109,95헌가16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대법원 2008도11743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775

    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참여정부 시절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일부 기자등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75). 송두환 재판관은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와의 인척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들은 원상으로 회복했고, 입법자는 이를 입안하고 시행했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며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

    대법원 2002다49040

    대법원,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언론사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10일 2001년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홍보처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성명남발이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 등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자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90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원보도의 대상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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