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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2013가단81758,2012구합29349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21

    "냄새 난다"며 외국인 승차거부… 과태료 정당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고모씨가 "승차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의사건 항고심(2011라1321)에서 "승차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가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

    대법원 2010두13913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

    서울고등법원 2009누39027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

    대법원 2009도13944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23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성인인 외국인 입양이 우리나라 입양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면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입양된 파키스탄 국적자인 K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취소소송(2008구합4423)에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년간 L씨의 집에 거주하며 사실상 가족으로 유대관

    서울고등법원 2009누8351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 산출, 현지채용 외국인은 포함 안돼

    외국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주)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835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헌법 제32조1항, 제34조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049

    미국인 바돌로뮤, '한옥보존' 재개발지정취소소송 승소

    외국인이 우리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4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4)씨 등 동소문동6가 주민 20명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률 산정이 잘못돼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인 60%에 미달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2007구합480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의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철거돼 존재

    서울고등법원 2008누12612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

    서울고등법원 2006누13093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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