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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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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취득을 불허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와 김모씨 등 6명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적법 제10조1항, 제15조1항, 제10조2항 제4호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0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4헌사592

    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5일 수단 국적 A씨가 낸 가처분 사건(2014헌사5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2013가단81758,2012구합29349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21

    "냄새 난다"며 외국인 승차거부… 과태료 정당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고모씨가 "승차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의사건 항고심(2011라1321)에서 "승차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가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는 정당한 승차거부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승객이 데리고 타려던 애완견이 지저분하고 시트를 더럽혀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위해 승차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증명할 자료가

    대법원 2010두13913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을 보면,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홍씨에게 귀화를 불허한 사유에는 '기타(G-1

    서울고등법원 2009누39027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

    대법원 2009도13944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23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성인인 외국인 입양이 우리나라 입양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면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입양된 파키스탄 국적자인 K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취소소송(2008구합4423)에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년간 L씨의 집에 거주하며 사실상 가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5년 3월12일에 출국한 이후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L씨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해 2006년 7월11일에 입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

    서울고등법원 2009누8351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 산출, 현지채용 외국인은 포함 안돼

    외국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주)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835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헌법 제32조1항, 제34조5항 등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049

    미국인 바돌로뮤, '한옥보존' 재개발지정취소소송 승소

    외국인이 우리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4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4)씨 등 동소문동6가 주민 20명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률 산정이 잘못돼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인 60%에 미달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2007구합480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의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실제로 철거돼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 4개동을 포함했다"며 "노후·불량률을 재계산하면 58.75%로 법령이 정한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존 필요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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