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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우선변제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2다48559

    '판결확정 됐어도 사실과 다른 경우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2명이 권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02다4855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돼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 경위와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

    대법원 2001다61500

    주택 매도 뒤 임차해 사는 경우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유효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임대해 계속 사는 경우 매도인의 임차권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날부터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신모씨(5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1다6150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일반 사회통념상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는 인식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그 주민등록은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날의

    서울지방법원 2001나8003

    경락인에게 미리 받은 우선변제금, 배당서 제외되면 돌려줘야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배당기일 전 경락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에 의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당금을 미리 받았으나 실제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돈을 되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2일 주택 경락인 백모씨(41)가 이 주택의 소액임차인 박모씨(46)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나800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 박씨는 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 백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박씨가 배당에서 제외돼 해제조건이 성취한 만큼 박씨는 돈을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됐으므로 경락인 백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4424 서울지방법원 2000나55194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24424)에서 "피고들은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이상, 배당기일 전까지 체불임금

    서울지방법원 2000나33842

    방 딸린 구멍가게도 주거용 건물

    방 딸린 구멍가게에서 주거하고 있었다면 이 구멍가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순자씨가 (주)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경매배당금 중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33842)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서울지방법원 2000나32702

    임금채권, 경매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돼도 1/2넘게 가압류 못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경매를 통해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는 그 액수의 1/2를 넘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김재성씨를 상대로 "김씨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은 1천9백여만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보증채무에 따른 1천7백여만원의 가압류를 해달라"는 가압류이의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2702)에서 이같이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임금 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배당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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