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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운반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

    대법원 2009도3549

    한국인 마약운반책 이용 국제중개상에 무기징역

    한국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중개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Obioha Frank Chinedu·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49)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프랭크 친두는 지난 2002년5~11월 7차례에 걸쳐 한국여성 10명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3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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