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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음주운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3146

    승합차 음주운전적발… 레커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레커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P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8구단314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운전한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로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P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는 위 승합차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P씨의 음주운전행위는 승합차 운전과는 무관한 제1종 특수면허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735,2007가단259024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27735)에서 “원고로서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대법원 2008도7647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자신의 죄를 대신 자백한 부인에게 범행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저지른 자동차사고를 부인이 낸 것처럼 꾸민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죄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64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869

    음주단속 기준치 0.0002%초과,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 후 흐른 시간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002% 초과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유모(6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8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씨의 경우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했고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

    대법원 2008도2280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972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08고단972).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통로가 아니라 단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ㄷ'자형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주차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헌법재판소 2006헌바85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최근 개인택시사업을 하던 이모씨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85)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계법령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 사업자를 제외시켜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403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8

    기중기 음주운전에 대형면허취소는 부당

    기중기는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대형면허를 취소당한 임모(37)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8구단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제1종 대형면허로

    대법원 2006다32132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손배의무 없다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을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에게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모씨(40)가 "경찰공무원의 채혈지연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다321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즉시'의 의미를 '현장에서 곧바로' 또는 '다른 절차에 앞서 곧바로'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리지침 규정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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