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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음주운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도13611,2010도2094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

    대법원 2010도2094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

    대법원 2012도12874

    '벤츠 야밤 질주' 부킹 여성 감금치사 30대 징역 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운행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7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A(24)양을 만났다. 김씨는 새벽 3시께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불러낸 뒤 나이트클럽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친절했던 김씨의 태도는 운

    수원지방법원 2012구단2577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

    수원지방법원 2012노2719

    법 개정해 단속 대상인데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여전

    지난해 1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골목길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함모(5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19)에서 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운전이라고 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월 개정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함씨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

    대법원 2011두28431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대법원 2011두358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박모(33)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소지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박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까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54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29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동차로 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상현 판사는 21일 1급 지체·청각 장애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5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유지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외출 등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품판매업에 지장을 받을 경우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신 및 청각장애 1급인 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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