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본소), 2016나22760(반소) 대법원 2004다16280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동부화재 #몰래카메라 #보험사 #사생활 #장해지급률 #증거자료 #후유장애 2017-04-27 오후 4:04:2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금융·보험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후유장해 2016-05-12 오후 3: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