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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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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도8380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068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 전자제품 등 집기를 부순 혐의(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2010고단1068).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전 남편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이씨는 전 남편이 이혼의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대법원 2009도11041

    영장없이 수색한 경찰에 상해 가했다면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41)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가

    대법원 2008도9115

    시각장애인 안내견, 대인기피증 생기면 '재물손괴'

    시각장애인의 길안내를 하는 안내견을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했다면 재물손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끌고 가 철봉기둥에 안내견의 목줄을 묶어 놓았고 이로 인해 안내견의 목부분에 발적 및 교상흔적이 생겼으며,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해 그 효용을 해쳤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대법원 2007도4413

    대법원, 무성의한 송달관행 질책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냈는데도 집으로 접수통지서를 보낸 후 송달이 안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끝낸 법원의 무성의한 송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413)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공시송

    대법원 2000도3477

    아파트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떼는 것은 불법

    아파트 관리비를 안 냈다고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자치회장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3477)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며 "관리비를 안 냈다고 계량기를 떼어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 2명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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