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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재산분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므2250 대법원 94므1713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둘 관계는 점점 악화했고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

    대법원 2013므1455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드합3761,2011드합3778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유명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오른 A(69)씨는 1968년 부인 B(70)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3녀를 뒀지만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

    대법원 2013므1875
    대법원, "나훈아 혼외 정사 증거없다"

    대법원, "나훈아 혼외 정사 증거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의 아내 정모(52)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3므18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나씨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두번의 이혼 끝에 정씨를 만나 1983년 결혼했다. 하지만 1993년 아들과 딸의 교육문제로 남편과 떨어져 미국에서 살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번 저질렀고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144
    60대 동거녀에 4억원 재산분할 해주게 된 70대 사연은

    60대 동거녀에 4억원 재산분할 해주게 된 70대 사연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66·여)씨가 전 동거남 유모(75)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2012느합144)에서 "유씨는 오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유씨는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5년 가까이 동거했고, 동거를 시작할 때 유씨가 오씨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등을 주며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도 했다"며 "두 사람이 정서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라기보다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영위할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부인과 이혼한 유씨가 살던 실버타운에 들어가 약 5년 동안 함께 지내다 지난해 2월 동거를 중단했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26일 채모(62)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2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서울고등법원 2011르2258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빚을 분담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양성평등과 공평한 재산분할에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빚을 분할하는 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아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0일 오모(39·여)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에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를 변경했다. 오씨는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319
    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2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백모씨는 아내의 이복동생인 처제 강모씨와 사랑에 빠져 1975년에 아들까지 낳았다. 백씨는 1980년 아내와 이혼하고 처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둘의 관계는 2년을 못 넘겼다. 하지만 두사람의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아 15년 뒤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다 둘 사이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데다 백씨가 2010년 자신이 소유한 포천의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러자 강씨는 백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백씨는 2011년 12월 강씨

    서울고등법원 2012르3449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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