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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도9033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적시 또는 거짓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906

    모르는 사람에 욕설문자… 벌금 50만원 선고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13일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정390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4회에 걸쳐 욕설을 오모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모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대법원 2011도7980

    대법원,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2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980)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

    대법원 2006도3558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비디오물보다 엄격할 수 없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도8155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도5077

    미니홈피에 동성애자 표현… 명예훼손 해당된다

    타인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077

    대법원 2005도3112

    대법 '욕설시 의원 보도 공익목적의 보도로 봐야'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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